가맹계약 해지 절차 점검기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본부는 마음대로 가맹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어떤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즉시 해지가 허용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파산 신청이나 어음·수표 부도, 자격·면허·허가 취소나 15일을 넘는 영업정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중단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는 유예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를 받아 고친 뒤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한 경우도 시정요구서에 그 사실이 적혀 있었다면 즉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본부가 즉시 해지 사유를 들었다면, 그 사유가 실제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3월 11일에 1차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은 다음 날부터 2개월인 5월 11일까지이고, 5월 12일이 해지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입니다. 통지서에 4월 30일에 해지한다고 적혀 있다면 유예기간이 부족합니다.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유예기간으로 봅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봉투, 이메일, 문자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유예기간 안에 시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부가 절차를 어기고 해지를 강행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