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 변경등록 기한 계산기

정보공개서 등록은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재무 상황,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영업 조건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이 문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뒤에야 가맹금을 받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작거나 가맹점이 적은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의무는 예외가 아닙니다. 소규모라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 직영점 1년 요건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 현재 가맹사업과 같은 영업표지로,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어야 하고 그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넘겨받기 전에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가맹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등록을 받은 경우,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등은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영점 운영 시작일을 입력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날을 계산해 줍니다.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충족일 두 달 전쯤부터 정보공개서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변경등록과 변경신고

정기 변경등록과 별도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뀌면 그때마다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영업표지·주소·대표자·설립 정보와 법 위반 사실은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가맹금·교육비·인테리어·로열티 같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 영업지역·계약기간·해지 같은 계약 조건, 지식재산권, 가맹지역본부, 경영 지원과 교육·훈련은 바뀐 날이 속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합니다.

특수관계인, 대표자 외 임원, 가맹금 예치기관과 피해보상보험, 영업 개시 절차처럼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 대신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신고합니다. 재무상황,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처럼 해마다 바뀌는 정보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 정기 변경등록 때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뀜」을 고르고 바뀐 항목과 날짜를 체크하면 항목별 구분과 신청 기한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점·직영점 수, 신규 개점·계약 종료 현황, 직영점 목록을 바뀐 것이 있든 없든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하고,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가 되면 그 정보도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정기 변경등록: 매년 돌아오는 마감

등록을 마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재무 현황과 가맹점 현황 등을 반영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30일(윤년에는 4월 29일)이 마감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입니다.

상호나 대표자처럼 일반 현황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일부 항목은 변경 사유가 생긴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따로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신청 기준이고,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결산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