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계산기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2년으로 시작했다면 갱신을 거듭해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생기는 일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맹본부와 다시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도 같은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위약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최초 계약 시작일이 2020년 3월 1일이고 현재 계약 만료일이 2027년 2월 28일이라면, 전체 10년이 끝나는 날은 2030년 2월 28일이므로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요구 기간은 만료일에서 180일 전인 2026년 9월 1일부터 90일 전인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7일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가맹본부는 15일이 되는 9월 22일까지 거절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결과 활용 방법

계산 결과의 요구 기간 안에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밝혀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15일 안에 서면으로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