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위약금 계산기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점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은 법에 정해진 산식이 없고 계약서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브랜드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가맹 분쟁조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폐점을 결정하기 전에 얼마를 청구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쓰이는 위약금 산식

가장 흔한 방식은 월 로열티에 남은 계약 개월 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을 정해 두는 계약도 있습니다. 일부 계약서는 "최대 6개월분"처럼 상한을 둡니다.

상한 없이 남은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계산하는 구조라면, 계약 초반에 폐점할수록 위약금이 매우 커집니다.

위약금이 과다하면 줄일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 당사자의 귀책 정도,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특히 중도해지 위약금은 해지 경위와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과 계약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 동안의 손해에 비추어 과중한지를 따집니다. 또한 영업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귀책이 없다면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지원 중단이나 영업지역 침해처럼 본부의 잘못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위약금 부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지 절차 점검기로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월 로열티가 50만 원이고 남은 계약기간이 20개월이면, 상한이 없을 때 위약금은 1,00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 6개월분 상한이 있다면 300만 원이 됩니다. 직전 1년 매출이 1억 원이라면 상한이 없을 때 위약금은 연 매출의 10%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