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026.10.27 예상매출액 산정서, 1.7배 범위와 인근 가맹점 5곳 기준 확인법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고, 인근 가맹점이 5곳 이상이면 3곳 범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과 계산 예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26 가맹본부 설립, 직영점 1년 요건부터 첫 가맹계약까지 7단계 가맹본부 설립은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리기간 30일과 숙려기간 14일을 반영한 일정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5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매장 넘기기 전 확인할 5가지 순서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는 본부 승인, 계약 형태, 매출 검증, 임대차와 권리금, 회수 기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매출 확인법과 계산 예시를 담았습니다. 2026.10.24 프랜차이즈 위약금, 중도해지 전에 계약서에서 볼 4가지 프랜차이즈 위약금은 잔여기간 비례형·물품대금 비율형·로열티 기준형·정액형 4가지 구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날짜별 계산 예시와 과중한 위약금을 다투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3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2개월·2회 절차부터 확인 가맹계약 해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시정요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2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만료 180일 전부터 챙기세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은 전체 계약기간 10년까지 인정됩니다.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요구하고, 본부는 15일 안에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2026.10.2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결산 후 120일 마감일과 준비 순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은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준비 순서와 2028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20 가맹금 반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가맹금 반환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4가지 경우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0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14일, 날짜 세는 법과 계약 전 확인할 것 정보공개서 숙려기간은 받은 다음 날부터 14일입니다. 10월 1일에 받았다면 10월 16일부터 계약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법과 기간 중 확인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